[시사뉴스 임택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증세 문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입 증대를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아나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증세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하기로 한 복지 제도가 성숙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고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6%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려서 견뎌내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자세”라며“하다 하다 안되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낼 부분에 대해 물어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노믹스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다가 소비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세수가 상당히 직접세 위주로 많이 가 있다”며 “과거에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 역진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구조가 많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해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42% 정도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고 있다”며“세율은 조금 낮추면서 골고로 부담하는게 세제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등 간접세 인상이 실질적인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조치”라며 “담배로 증가하는 세수보다 흡연 예방·치료와 안전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여서 실질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안 올린 상황”이라며 “품목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은 그때 그때 물가 상황 등을 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경상성장률을 6%로 올리는 것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돈을 안쓰면 경기가 살아니지 않아 세수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과감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