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 승인…배경은?

URL복사

서울시, 제2롯데월드 ‘조건부승인‘…불안요소는 여전

[시사뉴스 임택 기자]그동안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 문제가 2일 서울시의 승인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도로함몰,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을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안전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극대화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조기개장의 걸림돌이 됐다.

공사장 안전대책 등을 조기개장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일반적 공사에도 따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서울시가 사실상 롯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안전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층부 조기개장을 승인한 것은 우선 현 안전점검 시스템 하에서 조기개장을 불허할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8월 두 달간 이뤄졌던 시민 자문단과 각 부서별 점검에서 교통과 안전 등 전 분야에서‘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사업비 부담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롯데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올림픽대로 하부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도 롯데측이 1000억원대의 건설비용을 대는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전례 없이 구성한 시민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해줘야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도 조기개장 명분에 탄력을 부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안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진행된 프리오픈 행사와 시민 참여 종합방제훈련 역시 별 문제점 없이 끝나면서 서울시가 조기개장을 반대할 명분을 사실상 찾을 수 없어졌다는 점이 이번 승인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안전문제 해소와 함께 무엇보다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승인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층부에 들어선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동 등은 대부분 국내 또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업계에선 조기개장을 계기로 연간 150만여명의 해외 관광객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롯데월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연간 100만여명에 달한다.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해외관광객이 들어오면 3000억원이 넘는 새로운 관광수입이 창출되는 셈이다.

조기개장을 전제로 임점해있던 업체들과 이 업체에 속한 직원들의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조기개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달 내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조기개장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만에 하나 또한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대책 미이행과 함께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이 재발할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의 경우 롯데측이 이번 조기개장 승인에 고무된 나머지 공기단축에만 급급한다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2중, 3중의 점검을 거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인명손실이 나면 이는 롯데는 물론 조기개장의 최종승인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