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철도ㆍ고속철도ㆍ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으나 고속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15년도 예산에 고속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고 경북이 4.1%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원도 27.9%, 경남 25.1%, 충북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