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를 총괄해야할 국무총리실이 지난 3년간 업무성과실적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지적된 감사원 주의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3년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한 국무총리실에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맡길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성과계획 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목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5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은 매년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결산보고서는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며, 사실상 상위기관의 지위를 남용해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설정, ▲부적절한 실적 성과실적에 포함,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을 달성된 것으로 보고,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 등의 방법을 사용해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위반이다.
특히 업무성과실적 날조는 매년 계속된 감사원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매년 계속해서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주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2011년에는 성과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나 낮게 작성하고 성과실적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은 2012년에도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로 포장하고, 성과실적을 부적절하게 측정하는 꼼수를 썼다. 2013 년에는 측정방식 등 주요 성과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감사원은 매년 국무총리에게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지만 국무총리는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총리실이 매년 앞장서 성과평가를 날조하고 왜곡하면서 다른 부처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과 책임행정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정부부처를 평가해 발표하며 올해도 2월 5일 부처별 성과평가를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제공 등 평가포상도 제공된다.
더불어 국무총리의 애정과 관심도 주문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18회의 회의를 개최 했지만 위원장인 총리는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다른 기관에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며 “국무총리실이 계속해서 정부평가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자성이 필요할 것인 만큼,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