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13~’17년) 국가채무는 216.3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15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국가채무는 ‘13년 482.6조원, ’14년 514.8조원, ‘15년 570.1조원, ’16년 615.5조원, ‘17년 659.4조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순국가채무는 ‘13년 206.2조원, ’14년 234.9조원, ‘15년 265.5조원, ’16년 301.6조원, ‘17년 331.3조원에 이르게 된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동안 1인당 국가채무는 408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총액과 순국가채무 모두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14년부터 ’17년까지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해질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은 침체되면서 정부 수입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공약이행과 임시방편의 경기부양 재정확대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부자감세로 조세의 재정수입 조달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 향후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불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의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마저 희석시켜 세입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자리 증가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살리는 중장기 경제 성장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정책은 사회적으로 세부담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시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직접세를 인상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