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산재, 화재, 교통, 형사 등의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안전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남북간의 공동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남한 근로자 780명, 북한 근로자 52,742명으로 총 53,522명이 근무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명, 다친 사람은 30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등 개성공단에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사고는 총 47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재해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78건, 화재가 52건, 폭행․분실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에서 무리를 일으켜 추방된 남한 근로자 현황은 총 15명으로, ∆북측 근로자 비하 ∆북한 체제 및 지도자 비판 ∆문화재 밀반출 시도와 같은 사례들이며 ∆이산가족 서신 전달 시도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
개성공단 사건사고 현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 9건 중 남한근로자의 사망이 4건, 북한 근로자의 사망이 5건이었으며, 307건의 상해사건 중 남한 근로자의 상해가 47건, 북한 근로자의 상해가 260건으로 집계되었다.
산업재해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부상 남한근로자 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북측 인원이고 기계 작동 미숙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는 것으로 대부분 작업 도중 금형 기계 등에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무의식적으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재해였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남한 근로자는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북한 근로자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으로 받는 사회보험료와 북한근로자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개성공단 건립이후 이와 같은 사건사고 현황이 분석된 것은 처음이다.
정의원은 “이제 곧 건립 10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을 넘어 평화 협력의 상징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안전시설의 점검과 안전교육의 강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 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