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시을)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20조원이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2%임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공기업 부실화 요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떠넘기기이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현황을 보면 MB정부 5년간(‘08~’12) 무려 112조674억원이 증가하여 참여정부 5년간(‘03~’07) 60조1,266억원의 2배 수준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조6,853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08년 1조9,622억원에서 ’13년 13조9,98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고 LH공사 1.7배, 철도공사 2.2배 등 부채가 급증하였고 ‘08년 대비 ’13년 부채비율도 LH공사 440%→458%, 한국철도공사 73.8%→ 359.1%, 한국수자원공사 19.6%%→ 120.6%, 한국철도시설공단 63.4%→ 111.3% 등으로 급증, 재무구조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독자신용등급이 ‘08년 A2 등급에서 ’12년 BB-등급으로 떨어져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했다.
또한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13년 매출증가율 19.9%,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채감축계획 중 사업조정이 84.6%(1.3조원 중 1.1조원)를 차지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지사업과 해외사업의 신규투자를 금지 또는 유보해야 할 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래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국민의 혈세로 국책사업으로 인한 모든 공기업의 부채를 갚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공기업의 부실화 요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