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11일 남경필 경기지사 도정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전시행정 무책임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인지역 국회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달 27일, 기재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 참석한 남경필지사가 기재부에 전달한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자료에 따르면 진접선 국비700억원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반토막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즉,700억원이 필요하지만 300억원이 확정된것처럼 기정사살화해서 기재부와 실랑이가 있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반토막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 급히 확인한 결과, 도 공무원이 당초 700억원의 진접선 예산안이 기재부에는 300억원만 반영된 것처럼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로 인해 자칫 진접선 예산이 대폭 삭감될 뻔한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예산액을 지켜내고자 최근 몇 일간 국토부와 기재부를 동분서주했고 혼신만고 끝에 원안 약속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뚝심과 진정성으로 일부 증액을 받아냈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도 도는 사고 쳐놓고 수습은커녕 방관만했다”면서 “작년의 경우, 진접선 조기착공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양쪽을 설득해 200억원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였는데 도가 뜬금없이 경기도 요구안에 130억원만 올려 다 된 밥에 재뿌리기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면서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명칭을 국토부를 힘들게 설득해 구리~남양주~포천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도가 가져온 8월27일자 자료에는 여전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양주를 관통하는 도로라 당연히 남양주가 명칭에 들어가야 함에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힘들게 시정한 사항인데, 도가 나서서 시정은 못할망정 바꿔놓은 명칭 조차 파악 못하고 있던 것이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7월9일 남지사 취임 직후 국회에서 개최 된 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불성실, 전시행정, 예산확보 의지 미흡에 대한 개선을 강력 촉구했고, 당시 남지사는 이에 공감을 표했었다”면서도 “그러나 불과 1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재차 반복된 것이다. 국회의 국비확보 노력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뻔한 공무원들의 무책임 행정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기강해이 문제, 임기 초반 남 지사의 가장 큰 숙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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