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4일 5.24 대북제재 해체를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지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형제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보고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면서 "그러나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평화도 찾아올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좋은 얘기"라며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 당시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에 대응해서 응징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며 "특히 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올려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막아버리고 과거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