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위원회 중 한 해 동안 단 1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는 부실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543개 정부위원회 중 179개 위원회(33%)가 지난해(‘13년) 단 한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았으며, 그 중 122개 위원회(22.5%)는 서면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동안 단 1회의 출석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33%로 사실상 10개 중 3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30%에 달하는 위원회가 방치되고 있었다.
더구나, 2013년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위원회 수의 회의개최 수를 보더라도 총 57개 위원회 중 1회 개최는 27곳, 2회 개최는 10곳으로 대부분 형식상 1~2회(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는 ‘08년 당시 설치·운영 중인 530여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하였고,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월), 제3차(2011.8월) 그리고 제4차(2012.3월)까지 매년 위원회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쓴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 431개까지 줄어든 위원회 수가 오히려 정비계획 발표 후 이듬해(’11년) 68개가 늘었고, 매년 증가하여 ’13년에는 543개로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의 미개최 실적이 18곳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15곳,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구나 안행부 산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3년간 단 1차례도 서면회의조차 가진 적이 없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등도 3년 미개최 되었으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위원회’ 의 경우는 2013년 운영예산으로만 5억7900만원이나 편성되었으나 개최한번 못해보고 불용 처리되었다.
박 의원은 “안행부는 매년 정부위원회 재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매년 정부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30%가 넘는 위원회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되는 못한 탁생행정의 결과로, 이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실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난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