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미래부 소속 25개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의 2013년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중)이 3.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48%에서 2012년 4.52%로 올라가던 연구생산성이 지난해 3.98%로 뒷걸음을 쳤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소속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생산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원들은 2조 1465억원의 연구직접비를 사용한 반면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징수액은 843억원(3.98%)에 그쳤다.
이는 2012년 4.52%에 비해 0.54% 떨어진 수치다. 2011년 출연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이 3.48%였고, 2012년 연구생산성 4.52%로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1년동안 뒷걸음질을 한 셈이다.
지난해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출연연구원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연구비 560억원에 기술료수입 82억원을 올려 14.72%의 연구생산성을 나타냈다.
2위는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으로 3,269억원의 연구비에 338억원의 기술료수입을 올려 10.35%의 연구생산성을 기록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7.22%로 3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7.19%로 4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6.32%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기술료수입액만 살펴보면 조직이 큰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이 338억원으로 단연 1위였다. 2위는 한국전기연구원으로 82억원의 기술료수입을 기록했고, 3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6억원, 4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67억원, 5위는 한국기계연구원으로 54억원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기술료수입만으로 출연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연구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말고 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진국형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는 지난 1년동안 공공기관 정상화를 빌미로 출연연구원들의 복지 축소를 강요했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자 확정된 예산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현장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창조경제 성과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