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박남춘 “갈데까지 간 데이트폭력....애인한테 맞는 사람 하루 18명”

URL복사

애인한테 살해된 사람도 3년간 143명

[신형수기자] 한류스타 김현중씨의 애인 폭행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애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경우도 3년간 143명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1년 6,775명, ’12년 7,076명, ‘13년 6,598명으로 3년간 20,4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6,800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11년 47명, ‘12년 47명, ’13년 49명으로 3년간 143명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트폭력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아 피해여성들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마시키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사과를 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관계를 희망하거나 가해자가 무서워서 이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애인이라는 사적 관계 때문에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인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져 사실상 범죄억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