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나 입원 등을 통해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가 170,14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1명이 입원하고, 1만9천여명이 외래 치료를 받았다.
또 군 생활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전문 관리·상담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군인은 지난해 12만9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적응병사들에 대한 전문 치료나 상담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2년 11월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적응 집단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었으며, 무슨 제도인지 잘 모른다는 응답도 21.6%나 되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지난 2012년 관심장병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군인사법에 반영되어 운영중이나, 현재 사단급에 2-4명 정도밖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 군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자는 지난해 3만8천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치료할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군내 자살사건 및 구타·가혹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관의 인력과 홍보 부족으로 복무부적응 장병의 상담·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증원과 상담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고충 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