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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소방대원 10명 중 9명 위치추적 장비 구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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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 국정감사 때 확실히 점검할 것

[신형수기자] 지난 2012년 인천 물류창고에서 한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실종 사실을 진화 후 2시간여 뒤에 파악한 일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사건사고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장비 보유현황 등에 따르면 △대원 위치추적 장비(송신기)의 부족율은 96.4%, △대원 위치추적 장비(수신기)는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제1항(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의하면 일상용 보호장비 중 대원 위치추적 장비(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 2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 진압시 건물내부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을 지휘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제2, 제3의 인천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울산, 창원의 경우 보유한 대원 위치추적 장비가 단 하나도 없어 부족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각각 6,676개, 230개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단 한 개도 갖추지 못했으며, 울산과 창원 역시 장비보유 수량이 모두 ‘0’개 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소방관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 장비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구입해야한다”며 “결국 화재를 진압하러 불 속에 들어간 소방관 100명 중 9명의 위치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설사 대원들이 송신기를 모두 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신기의 부족율 또한 90%에 달하기 때문에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소에서도 이들의 위치와 안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장비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들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는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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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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