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측은 289명 채용, 노조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대치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820여명으로 타협했다.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약 180명의 신규 인력 충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직업성 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 ▲임신·출산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 타결에 이르렀다"며 "다만 서울시의 잘못된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이 반복하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는 안전 우려와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경영 혁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 운행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여건 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돼 춥겠다. 주말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이 돼 춥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3~8㎝ ▲서울 ·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 ▲강원내륙·산지 5~10㎝ ▲충북중·북부 3~8㎝ ▲전북동부 1~3㎝▲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특히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제주도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이에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를 유의해야겠다. 또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모레인 14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등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등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