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와 (나)는 실업률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를 참고하여 이 같은 견해 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00~500자)

[제시문]
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06년 OECD 통계연보(Factb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가입 3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및 고용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OECD 통계연보(Factbook) :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1개 분야 별로 100여개 주요지표를 수록하여 OECD 회원국(30개국) 간 수평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통계보고서
나.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용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8세 즈음에 퇴직한다는 의미의 ‘삼팔선’,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등의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극심한 취업경쟁을 뚫고 어렵게 취업한 졸업 예정자를 뜻하는 ‘낙바생’, 퇴직 압력 속에 일이 줄어 창만 바라보는 임원급을 뜻하는 단어인 ‘면창족’, 사람의 체온 36.5도를 빗대 체감 정년이 36.5도라는 뜻의 ‘체온 퇴직’,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공부와 일 모두를 열심히 하는 ‘샐러던트(샐러리맨+스튜던트)’, 직장을 혼수의 하나로 생각하는 ‘혼수 취업’ 등 취업난과 관련된 새로운 신조어가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다. ㄱ대학 ㄴ학과 졸업생은 총 100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는 18명이고, 군 입대자는 2명이다. 나머지 80명 가운데 40명은 취직을 했다. 취업을 하지 못한 40명 중 10명은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25명은 현재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이 학과 학생 대부분은 졸업생 2명 중 1명은 실업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청 집계 방식에 따른 실업률은 20%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쪾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눈다.
쪾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 지난 주에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다면, 그는 취업상태이다.
㉡ 지난 4주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실업상태이다.
㉠, ㉡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
쪾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답안 작성 길잡이]
정부 및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청년 실업, 조기 퇴직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수치로서 실업자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시문에는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가 사례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 논제의 요구사항이다.
(가)와 (나)가 실업률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논제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에 의거하여 쉽게 (가)와 (나)가 대립되는 입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견해 차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다)는 그 이유를 서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제시되었다. (다)에는 실업률 산정 방식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우리나라의 지표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및 고용 환경을 낙관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실업 및 고용 불안과 관련한 유행어들을 인용하며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높음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이태백’, 조기퇴직에 따른 고용불안을 의미하는 ‘삼팔선’, ‘사오정’, 고령자의 취업 상황을 젊은이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오륙도’ 등은 오늘날 취업난과 실업에 따른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실업률 산출 방법을 구체적 예시 자료 및 공식, 도표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설명하는 자료로써 실업률 산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이 지문을 통해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 답안]
①제시문 (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②그러나 제시문 (나)는 통계로 나오는 낮은 실업률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고용여건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를 이른다. ③여기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되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을 할 생각이 없거나 취업이 아닌 학업에 매진하는 ④사람등을 포함한다. ⑤그러나 구직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반강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다. 이는 제시문 (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취업을 원하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른 길을 선택할 ⑥수 밖에 없다. 실업률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이론상의 실업률과 현실의 실업률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황 고려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첨삭]
① ‘제시문’을 생략하고 (가), (나) 등으로 표기하여 지면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두 문장을 합쳐 ‘(가)는 통계상으로 명시되는 지표실업률을,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자료이다.’와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여 서두가 장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논의의 근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에 대해 실업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은 낮아지게 된다.
④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서 앞말에 띄어 씁니다.
⑤ ‘구직하기 어려운 현실’이 주어가 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눠 쓰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데다 구직 여건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게 된다.
⑥ ‘-밖에’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학생 답안]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실업률 산정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논제의 요구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답안입니다.
제한분량에 맞게 서술하기는 하였으나, 답안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살아 있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짧은 글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경제활동인구 한 가지 만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에 나타난 실업자의 기준 중 4주 동안의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나 조사 등의 띄어쓰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