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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학영 “박 대통령, 사행산업 전면개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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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존재하는 지침과 규정 폐해 심각

[신형수기자] (군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행산업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상경마장 승인절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의 규정,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마가 개최되는 금토일 3일간 화상경마장 주변 도로와 인도는 불법주차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30개소 중 24개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경마와 성격이 유사한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교통권역은 9,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장외발매소는 카지노에 준하는 위락시설로 구분하고 면적이 아닌 이용객을 근거로 한 실제 교통유발량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검토 초기부터 화상경마장 입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의 용도가 화상경마장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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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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