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7일 열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는 삼성이나 통신재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점증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요금제 개선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011년 14만 2,900원, 2012년 15만 2,400원, 2013년 15만 2,800원 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OECD 25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통신비 지출액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30일 미래부가 내놓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휴대전화 가입비 추가인하와 현재 8천800~9천900원인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가격 10% 인하는 현재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고, 가입비 인하 방침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
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며 “미래부는 가입비의 경우 순차적 인하가 아니라 즉시 폐지하여 요금제 자체를 하향 재조정하고, 고액 요금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월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이나 스마트폰 정액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최양희 후보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나 통신재벌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