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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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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제동에도 비판 쏟아내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주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막아내려고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신상 털기는 인사청문 제도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청와대가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명확히 해명하거나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 위원장은 “인사 파문에 대해 검증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다음 단계를 바라보지 못할 것 같다”며 “우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앞서 그런 부분을 먼저 풀고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이 실무적 검증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다”며 “책임감 있는 실무진의 해명, 예를들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의 해명이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가개조를 믿고 맡길 만 한 총리 한 명 구할 수 없는 나라인가”라며 “능력, 청렴, 헌신, 애국심 있는 총리 한 명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라면 자신의 무능을 먼저 탓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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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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