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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기관보고, 안산시 특별교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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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세월호 교부세 일부 유용”...안산시 “그런 것 없다”

[신형수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이 특별교부세 일부를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고로 인해 안산·전남·진도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62억원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관련없는 사업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30억원을 ‘벼 염해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진도군은 17억원 중 7억원을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배정했다.

안산시는 특교세 15억원 중 5억원은 ‘근로자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5억원은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에, 남은 5억 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쓰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시는 특별교부세 15억 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며, 세월호와 관련된 지원받은 국비 34억 원 중 24억 원은 피해자 가족 차량 임차비와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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