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최근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문제, 인지도 부족으로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평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교육감을 러닝 메이트로 삼는 방법 또는 시도지사 선거에 공헌을 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정개특위에서 토론을 통해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당에서 논의 결과를 무시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보다 인성 교육,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진보 교육감 선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교육 자치를 위해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철학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