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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국가개혁특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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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11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면서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혁위 역할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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