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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국회,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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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국정조사.특별법 세부 내용에 있어 여야 의견 대립

[신형수기자] 19일부터 한 달 간 ‘세월호 국회’가 열린다. 이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국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개혁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던졌다.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조사와 특검, 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는 큰 이견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월호 국회 여부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승패가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국회 첫날부터 새누리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관련한 수사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인 ‘유병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비리와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침몰 사건 이후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어두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간 관점이 다르다 보니 전략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 ‘반성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일상으로의 전환에 집중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 무능론을 정권 심판론으로 부각시켜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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