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간담회는 집값폭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확대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날 노회찬 의원은 "홍준표 법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토지공개념과도 거리가 먼 법안이며, 이 법안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민들에게 최악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하와이의 사례와 같이 임대료 인상과 매매중단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저소득층 주거급여확대방안,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 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등 제도개선방안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토론했다. 또,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에 따르면 “오늘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안정방안 입법화 대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