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듯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1일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올해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투자 2조원, 여신지원 13조원, 포용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 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 4500억원 등 그룹의 자체 투자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 과제와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초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소비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2월)'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기존 전망(1.8%)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4분기 소폭의 역성장은 3분기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개선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이 2.1%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체 수출 하방을 완화한다는 판단이다. 정규철 실장은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은 감소하고 미국 제외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는 대부분 반도체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유 수입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도 반영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1500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 달러)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정 실장은 "반도체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라며 "경상수지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9% 급감의 기저는 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건설투자 전망치는 기존보다 1.7%p 하향 조정됐다. 정 실장은 "건축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이 착공으로 이어져야 건설투자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며 "건설투자의 흐름이 예전 과거 데이터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사 기간도 예전보다 연장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회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증가를 보이긴 어렵다"고 했다. 내수는 소비가 회복, 투자는 부진이라는 평가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7%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며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미약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수요가 많아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소비 회복과 환율 요인을 함께 반영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2.3%를 전망했다. 정 실장은 근원물가 2.3%에 대해 "정확히 2%를 맞추긴 어렵고 2.3% 정도면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내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성에 대해 "규모로서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는 고용이 많지 않고 관련 업체로 파급되는 영향이 자동차·조선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가 전반 수치를 좌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경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관세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관세 수준 자체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설비투자에 영향을 준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AI 붐 기대가 조정되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환율이 예측보다 더 높아지면 물가가 목표(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1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 안팎, 강수량은 제주도 1㎜ 안팎이다. 또한 오전까지 수도권에, 낮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경북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전라권과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면에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인천·경기도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김포공항과 광주공항,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공항에서도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1도, 낮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부산·울산·경남은 저녁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