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영유아 보육 예산으로 5조2738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4년 보육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이 정부안보다 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3472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지난해 49.0%에서 65.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줄게 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개선 예산도 늘어난다. 지난해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총 예산은 지난해 964억원보다 392억원, 정부 예산 1052억원보다는 304억원 증액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설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안 100개소보다 50개소를 더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육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 신규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35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안 243억원보다 110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14~2017년까지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확충키로 했다.
아웅러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현재 23개소) 2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하고 예산으로 50억원을 확정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