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여아 두 명이 국회 내 헌정기념관을 견학차 온 초등학교 6년생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9일께, 바깥놀이 도중 소리 없이 없어진 여아 둘을 뒤늦게 2명의 보육교사와 같은 반 아이들이 발견해 냈을 땐 이미 후미진 헌정기념관 한켠에서 하의가 벗겨진 두 여아중 하나는 폭행을 당한 뒤였고, 나머지 한 여아는 추행중인 상태였다.-피해자모측 지인이 당시 아이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함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아 성폭행 은폐
“니네들 모해? 너 이름모야? 너 어느 학교야?....내가 나쁜 애예요.”-피해자모측 관계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로부터 들은 말을 정리함
“선생님이 업고 왔어요. 아무개는 (아이)신발을 들고 있었고, 아무개는 옷을 들고 있었어요.”-상동
“교사들은 모른다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봤지만 드러난게 없다.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피해자모측과 국회사무처에 통보했다.”-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사건을 조사한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 말
이 어이없는 사건의 발단은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매일같이 출근길 국회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자모 김 모씨(가명). 김 씨는 이날 저녁 아이목욕을 시키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을 채 가다듬을 새 없이 늦은 밤길로 아이교사를 찾은 김씨는 국회 사무처 총무과로도 화급히 이 사실을 알린 뒤 다음날 아이를 업고 부랴부랴 여성부 산하 해바라기아동성폭력센터를 찾았다.
‘국회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혹시 집안어른 누가 알까’전정 긍긍 타는 숯 가슴이 된 자모 김 씨.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아이는 유치원‘노란 차’만 봐도 놀라는 바람에 더 이상 국회어린이집 가기도 그만둬 버린 채 정신과 치료며 병원치료 받기에 매일같이 초죽음이 돼버렸다.
하지만 ‘혹여 언론에라도 알려질까 쉬쉬’하며 국회 사무처 총무과의 해당교사 징계와 경찰수사 결과에만 애타는 기대를 모았던 어린이집 자모회와 김 씨의 바램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어린이집. 현재 만 2세부터 만 5세에 이르는 6개반 원아 122명(정원 132명)이 보육중이다. 이곳에서 이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여가 흘렀지만 정작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지지부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 피해자모측 지인이 아이의 말과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성폭행 현장엔 아이의 담임교사 ㅂ씨와 보조교사 ㅇ씨가 동행했다.
“선생님이 업고 왔어요”라고 말한 아이들은 “(폭행당한 아이도)선생님이 씻겨줬다”고 했지만 수사를 맡았던 영등포서 관계자는“(아이들이 들었다는)성폭행을 저지른 아이이름과 폭행당일 헌정기념관 견학을 온 초등학교 3곳에서 유사이름의 아이들을 찾아 물어보았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당시인 5월 수사가 유아무야 되고 9월에 다시 재수사 지휘가 떨어지면서야 어린이집교사직을 일단 물러나 국회 헌정기념관으로 대기조치 된 두 교사는 사건일체를 전면부정하고 있는 상태. 경찰에 따르면 두 보육교사들은 성폭행 사건이 낮 보육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여서 두 보육교사의 증언이 거짓임을 임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신빙성을 갖기 힘든 어린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두 교사의 바깥보육현장 직무유기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국회 사무처마저 당초 폭행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자가 타 부서로 이전하면서 묵묵부답 자세로 애를 태우자 피해자모측은 “교사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것을)빌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지만 낮시간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한 두 명의 보육 교사중 한명은 국회 사무처 한 직원에 따르면 “최근 대기발령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어린이집에도 종종 오간다”는 소리만 전해져 한마디로 ‘부모 억장만 무너져 내렸다’는 후문이다.
국회사무처가 보육교사를 감싸는 까닭
경찰 수사결과마저 기소중지 결정이 나자 국회사무처는 피해아동의 처지는 딱하지만 달리 아무런 물질적,정신적 보상이나 해당 보육교사의 징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회어린이집의 위탁경영 입장만을 밝힌 국회사무처측 입장과 달리 국회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선 문제의 보육교사중 한명이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오히려 비호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설왕설래다.
실제 국회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 5명에 대해 국회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실이 채용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알려 달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며 “공개채용이 경쟁력 있는 교사를 영입하고 채용과정 투명성도 높일 수 있지 않나”반문했지만 사무처는 “94년 당시 국회입법차장의 소개로 입사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처는 또 ‘해당 보육교사중 한명이 전직의원의 친인척 관계가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족사생활이며 알려줄 수 없으니 (기자의)능력 하에서 취재해 알아보라”는 퉁명스런 태도로 일축했다. 하지만 확인 취재결과 문제의 보육교사 ㅂ씨는 전직의원의 딸임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채용당시에도 처음부터 교사가 아닌 잡무원으로 활동하다 교사채용으로 이어져 국회사무처의 어린이집교사 불투명 채용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전문가의견 수렴할 줄 아는 국회태도 아쉬워
성폭행 7개월여. 국회 사무처는 국회어린이집 둘레에 CCTV와 함께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이상한 국회어린이집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산하 아동성폭력센터에서)드러난 피해아동의 성적학대 등 전문가 의견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게 문제”라며 “국회가 어린이 성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어린이들의 진술 신빙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쉽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울타리 막기에 급급한 국회차원의 성폭력 해결의지에 일침을 가했다.
이 센터 관계자는 "국감에서 보여준 국회 사무처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성폭력 상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사태의 조속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명히 일어난 국회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하나의 사실을 놓고 교사의 보육시간내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를 오가며 설왕설래하는 대한민국 국회. 한국사회 도덕적 해이가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사무처에서도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