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간 큰 포용정책'답변이 31일 통일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참여정부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사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에 대해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며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의 "포용정책 결과는 남북한 신뢰구축이 아닌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라는 질문을 의식한 듯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간첩을 어떻게 줄여왔느냐의 문제이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니다"며 '포용정책 불패론'으로 맞섰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대북정책이 거둬온 성과를 확신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강변했다"며 "노 정부의 햇볕은 고통 받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 수뇌부에게만 비춰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이 장관은 납득하기 힘든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가운데 하나로 신청한 만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북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민노당 방북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자진철회를 설득하고 불응시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다"며 "단지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피보호 관찰자 1명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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