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1℃
  • 박무서울 0.1℃
  • 맑음대전 -0.7℃
  • 연무대구 1.2℃
  • 연무울산 3.5℃
  • 박무광주 0.6℃
  • 연무부산 3.7℃
  • 맑음고창 -1.5℃
  • 연무제주 6.0℃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경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70개소 지도점검

URL복사

7.17(수)~8.9(금), 민원유발 다단계 20개소, 방문판매 250개소 대상

서울시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7월 17일부터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친구나 선배를 이용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피해를 입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며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신청하면 된다.

2012.8.17.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관련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남았으며,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아 2013.8.17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그냥드림' 방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용 중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충주는 그냥드림 사업 실적 5위인 동시에 김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충주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도착한 후 이광훈 코너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 코너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총 998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현재 매일 평균 91여명이 코너를 방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자가 매일 늘어 전날에는 120명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분 확인이 돼야 해서 지역민이 아닌 방문자는 없다'는 이 센터장의 말에 "이거는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는 말자는 거고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할 것 같다.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방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또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78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