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 재정을 거덜내려고 하고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경 20조원 편성 시 경제위기 대응 추경은 6~7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활성 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2차 추경 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집착을 버리고 증세 등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차질 우려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7.7조원을 감안하면 실제 위기대응 예산은 6~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조차 유럽 재정위기,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빨간 불이 커졌고, 국내 소비는 959.4조원(‘12년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증가세둔화, 가계소득 정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6~7조원 세출 확대가 적절한 규모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편성하려는 추경으로 3.0%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소규모의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암흑과 같은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이 필요한 시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