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9일 “추가경정예산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10조원 안팎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와 지난 대선에서 야당측이 내걸었던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468조 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만 19조 원으로 한 해 국방비(올해 34조6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국채를 늘리면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지진다. 이는 결국 미래 후손들에게 재앙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고소득층 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 MB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80조원이나 깎아주면서 재정건정성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