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 대선에서 공약한 ICT 전담부처 설립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모아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호도해 방송장악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ICT 전담부처 설립 공약을 이유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 이라며 민주통합당의 공약에는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약에서 강조한 것은 ICT 통합기구를 신설하되 구 정통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규제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ICT에 관련된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통합부처에 이관하고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이라고 설명을 했다.
특히,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방송 장악 욕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