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회 문방위 방송법, 방통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리고 ICT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윤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방송장악의 역기능이 우려되는 만큼 불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ICT 진흥업무를 현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적 위상 강화가 ICT정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방통위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미국 FCC도 합의제 기구가 ICT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들며 동의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또한, 윤 의원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 소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 방통위 출범이 국민적 합의를 통한 결과물임을 확인하고 방송은 공적 영역에 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합의제 위원회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것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미창부로의 각종 정책 이관은 해쳐 모여 식 5년짜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