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동작구(갑) 의원은 13일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는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으로부터 이양 받아 처리 하고 있다.
문제는 실기기능평가는 전문학원에 위탁하고 이론시험인 학과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 잠정집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취득간소화 시행이후 사망자수가 2.6% 증가하는 등 OECD국가 중 교통사고 꼴지국가 수준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 선진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