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형해화하며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정책을 이관하는 것은 5공 시절의 발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1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1999년(방개위) 이후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독임제 기관인 미창부로의 이관은 역사적 퇴행이자 과거 공보처, 문공부의 부활이 우려된다는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ICT 정책 추진에 실패한 원인을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 철학 부재와 방송독립에 대한 무시,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독단적 태도, 권력을 지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정책, 통신규제 기능을 존치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 제도 도입을 통한 방송 공영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방통위법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2시에 열기로 했으며 공청회를 치른 후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심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