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정책 이전은 제2의 공보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안 중심의 방송정책에 부처 기능이 매몰되어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방송정책은 단기적 현안이 많은데 반해 과학기술 정책은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이를 한데 묶을 경우 방송 현안에 부처가 끌려갈 가능성이 높고 과학기술 진흥과 신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의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문방위원 및 정책위 의장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조정안으로 제시 된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존치 ▲방송정책 및 통신규제정책을 방통위 관장 ▲방통위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의결정족수의 규정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을 위해서는 방송정책의 소관 업무는 합의제 기구에서 추진돼야만 하고 구 방송위원회와 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시 고려됐던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정신과 ICT산업 흐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