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2월22일에 열린 임시국회의 정치에 관한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태홍(金泰弘 64) 의원은 재선의 여당 중견의원의 관록에 어울리는 중후한 질문을 폈으며 군데군데 왕년의 예봉을 방불케 하는 날카로움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발전과 약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며 열린우리당이 당면 과제로 내세우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 “우리 국민의 상위1%가 전국토의 45.3%를 보유하고 있으며 IMF외환위기 이전 5%대에 불과하던 절대빈곤율은 2004년 10.1%로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0개국중 최하위였으며 김영삼 정부가 소리 높여 외쳤던 세계화의 구호는 결국 IMF외환위기를 불러왔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의 심화와 분배의 실종”이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과 길거리정치를 지양하고 지혜와 힘을 한데 모우자”고 역설했다.
“지역간 격차, 지역발전지수로 줄여”
김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지난 50년간의 독재적 권위주의와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권위주의와 지역패권 주의를 없애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23.1%인 반면 광주는 2.1%에 머물러 11배에 달하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균특회계가 부처별 한도에 묶여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처별 예산한도의 제한 없이 사업 타당성 위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총리에게 주문했다.
“지방의 비리, 국민의 정치혐오 불러”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의 색깔론 공격으로 4월 방북이 연기된 것 아니냐”며 “열차를 이용한 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현직이 아닌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의 국제적 중재적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 전 대통령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함은 물론 임동원 전 장관을 동행케 하여 건설적인 협상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를 예시하면서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비리실태가 국민에게 정치적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린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는 것은 비리지자체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미에서는 외국기관의 경제보고서를 인용 205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도록 여야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학력 및 경력
광주서중·일고, 서울대 사학과 졸, 한국기자협회장,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월간「말」지 발행인, 한겨레신문 창간3인기초위원, 초대민선광주북구청장, 정무부시장, 제16·17대 국회의원, 산업자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