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기존에 책정된 홍보예산 가운데 86억원 가량을 전용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17일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홍보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5개 감사대상기관은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예산전용을 통해 총 10건, 86억원의 홍보비를 증액했고, 그 대부분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은 국토해양부가 53억9,000만원, 환경부가 13억원으로 홍보비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를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규모의 예산을 전용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부처에서 광고에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기사형 광고 291건을 집행했으나 상당수가 기사 작성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계약내용 이행 확인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에 5,000만 원을 과다지급 한 사례도 적발, 고발 및 반납 조치를 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했다.
![李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7952772_75d966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