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최근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나오고, 검찰이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률 리스트’와 검찰에 전달된 ‘한상률 리스트’의 차이는 무엇인지,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 억울한 서거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2월 국회 당시 여야간에 합의된 5개 특위가 과거 어떤 특위보다 생산적인 일을 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민생특위에서는 구제역, 전월세, 물가, 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아우성을 깊게 들으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석률이 한나라당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데로 대정부 질문 때 텅빈 의석에 대한 비판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적극적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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