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낭비성 예산을 편성, 휴양소,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을 건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자체별 휴양소 건립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8곳의 지자체가 총 39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휴양시설을 건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들의 휴양시설 건립에는 부지와 건물매입에만 사업비가 책정됐고 이후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난으로 세수가 줄어 지자체들이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다.
한편 전국 244곳의 지자체중 59곳의 지자체에서 평균 35억 2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1개의 휴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휴양시설 71개소의 이용률과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 연간 이용률이 1만 명도 체 안 되는 휴양시설이 16곳이었다. 주말에도 객실의 60~80% 정도만 차는 수준이다.
실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휴양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시설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주민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한 휴양소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의 극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걷은 세금으로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고민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곳에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