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12일 서울 G20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라운드를 맞이한다.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형 금융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과 같은 난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예정된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G20이 이날 서울 정상회의 후 선언문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는 6가지다.
한국이 주장해온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은 향후 과제 1순위∼2순위로 각각 올라올 만큼 비중있는 의제로 취급됐다.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선 과도한 자본흐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해 FSB, BCBS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뒤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란 지금까지 도출된 금융규제안이 주로 선진국 관점에서 논의돼온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외환리스크 관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감독, 예금보험제도 역량강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규제안이 주로 은행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사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각각 내년 4월, 6월까지 마련토록 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의제 외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거나 합의가 도출된 개혁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도 남은 과제다.
대형은행,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2012년까지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세계 곳곳에 지사나 지점을 둔 다국적 은행의 도산시 원활한 정리작업에 필요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제도와 정책에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은 FSB가 내년까지 마무리해야할 과제다.
그동안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방안,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 마련도 현재진행형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