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서울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한 뒤 ‘참가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다음은 백악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서한 전문이다.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각국은 우리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세계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 불균형을 줄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맡은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수입, 지출을 만들어내는 강한 경제회복은 미국이 세계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달러화의 힘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힘에 달렸습니다. 세계경제에 필요한 강한 회복을 보장하고자 미국은 지난 몇세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위기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중단시키는 결정적 행동을 취하는 데 다른 G20 회원국들과 동참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보완하고 193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을 법제화하려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회복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국은 G20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안정화하기로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재정통합이라는 야심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가계가 저축을 멈추고 대출에 기대 지출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강하고 견실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가 실현될 수 없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회복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어느 일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크게 변화하고 있듯이 그동안 국내 수요 부족을 상쇄하고자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국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심각한 통화 평가절하 기조를 뒤집을 시장결정적 환율체제를 도입하고 세계경제 수요의 원천을 다시 균형잡는 일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균형잡힌 경제회복 실현에 필요한 변화의 가장 좋은 기초가 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적자국, 흑자국 등 모든 나라가 각자 맡은 소임을 수행한다면 우리가 모두 고(高)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경주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도출한 실행계획에는 세계 경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행계획은 흑자국이 수요를 진작하고, 적자국은 저축을 늘리면서 경제위기로 타격받은 국가 재정상태를 손봄으로써 세계 경제의 강한 성장을 떠받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외적 불균형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합의는 준비통화 보유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경쟁우위 획득을 목적으로 한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약속이 시장결정적 환율체계와 결합하면 세계경제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자본 흐름의 불안정한 변화를 피할 더 강한 국내 통화체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지와 함께 각 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약화시켰던 이러한 종류의 불균형을 피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 신흥국 시장들은 점점 더 세계경제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하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G20 회원국들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의욕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G20 정상들은 금융부문 개혁에서 우리가 일궈낸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정상을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으로 향하는 길을 낸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젤 협약을 통해 시장의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이는 우리가 최근 금융위기에 맞먹는 규모의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한때 충실히 나아갔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새 바젤 협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매일 우리를 시험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우리의 개혁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마불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새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대기업들이 더 큰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각자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국내 해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복잡한 최대의 국제 금융기관들을 통제하고자 안전한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초국가적인 협력 틀을 자국 체제의 맨 위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어젠더와 관련해 다른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들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의 계기를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세계경제 지배구조 체제를 현대화했다는 역사적 진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하고 미래에 닥칠 위기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도구와 더 효과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균형잡힌 글로벌 회복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계획과 같은 것으로, 세계경제에서 역동적인 신흥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도전에 대처하도록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한국 지도부는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는 최근 주목받는 아시아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포괄적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획기적인 피츠버그 선언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 합니다. 또한 부패를 막고 깨끗한 기업환경을 촉진하는 우리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야심적인 의제지만 현실은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의제를 진전시켜온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서울에서 성취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