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산IC-서서울요금소 3.5㎞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 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선 안산IC를 통해 서서울톨게이트를 지나야 하지만, 거리는 불과 3.5㎞밖에 되지 않고 운행시간도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1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와 지역주민들은 여타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앙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안산시내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유료도로 시점에 위치하고 있어 근거리(안산IC-서서울요금소 3.5km 1100원, 군자요금소-서안산IC 2km 900원) 통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다. 실제 사정이 비슷한 서울 금천IC-산본IC 구간과 평촌IC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안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서서울요금소-안산IC)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요금을 부과 하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에 대한 기본거리를 책정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면 모두 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서울톨게이트에서 무료진출입 램프를 설치하거나 서서울톨게이트-안산IC 진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무료로 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에 지난달 16일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시는 또 이러한 요구사항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에 있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주행거리요금만을 적용하는 요금산정방안이나 기본요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요금제와 같은 기본요금에 대한 기본거리 개념을 도입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관계부서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면서 “시는 이를 민생 5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