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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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서는 혹독한 삼복더위 속에 KBS의 새노조 조합원들이 힘겨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위기에 놓인 KBS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파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투쟁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으니, 파업참가 인원이 점점 불어나 그 수가 1천명에 달하고 있다. 막강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누적된 피로가 조합원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텐데도,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다. 오히려 낙관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BS는 명실공히 공영방송이다. 준(準)조세에 해당하는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중립의 위치에서 진실의 공정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권리가 있는 KBS가 지금, MB정권 아래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KBS 파업사태를 포함해서, 지난 2년 동안 파행적 국정운영을 거듭해온 이 정권은 지금 한창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선에서 MB를 선택했던 여론이 이제는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여론시장을 진흙탕에 몰아넣는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좋은 여론, 옳은 여론 형성이 관건이다. 여론시장에는 여러가지 품목들이 나와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되어 있다. 오래된 가치들과 새로운 가치들, 정신적 가치들과 물질적 가치들, 옳은 가치들과 그릇된 가치들이 혼란스럽게 여론시장에 나와 있다. 더구나 정보화와 글로벌의 시대를 만난 지금은 온갖 정보와 가치들이 홍수를 이뤄 범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온갖 견해와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여론이 조성되려면 여러 가치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언론은 그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그러한 역할을 헌 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한국의 여론시장은 이름만 자유시장일 뿐,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이 횡행하는 약육강식의 아사리판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 판의 큰손은 물론 메이저 언론인 조·중·동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들은 진실의 가치, 가난의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 진실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다.

그 언론들은 부자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사회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일반서민들에게 ‘당신도 중산층이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신화를 유포했다.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슬로건을 생각해보라. 애덤 스미스는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100명의 가난뱅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 속담에도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최면에 걸려 그 부자신화를 믿었고, 그래서 가난한 고학생 출신으로서 입지전적으로 부자가 된 이명박씨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진실과 윤리는 안중에 없고 오직 물질과 실용만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 부패한 여론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종편채널과 수신료 인상 논란 뒤에는

지금 MB정권은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이들 메이저 언론에 은혜의 보답으로 지상파방송에 종합편성채널(KBS, MBC, SBS처럼 보도·교양·오락·드라마 등 모든 부문을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상납하려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여론의 독과점문제가 심각한 그들에게 종편 채널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종편의 탄생으로 지상파방송은 엄청 몸집이 커져 여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문제는 K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이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이라는 것이다. 이 정권은 종편이 생기면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진다고, 양질의 콘텐츠 운운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상업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광고주들이다. 광고주들은 진실의 가치나 진지한 가치를 외면한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진실은 재미없다고, 돈이 안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주력하는 프로그램은 정신과 영혼보다는 감각과 감정의 말초에 호소하는 것들이다. 물론 어쩌다 가끔 진실을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그 진실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화한 가벼운 것일 뿐, 본연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KBS를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지금 수신료 인상계획을 놓고 논란이 심각한데, 방송의 공정성만 지켜진다면, 그리고 그 돈이 더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해 쓰인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는가. 수신료 인상계획은 종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음모라는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억 원∼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게 되며, 이를 통해 KBS의 광고 비중을 낮춰줌으로써 장차 조·중·동 종편채널에 돌아갈 광고 몫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 중립의 위치에서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서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KBS의 본분이다. 예컨대, 김미화 씨의 경우, KBS 경영진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발언을 문제삼아 방송인 김미화 씨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녀야말로 소통 매개자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지방선거의 민심 벌써 잊었나

그러나 사태는 저들이 바라는 바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MB신화가 깨졌음을 목도했다. 환상이 깨진 것이다. 실망과 분노의 여론이 선거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 속에서 MB정권은 벌써 레임덕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레임덕 현상이 불행한 파국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강공책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대화와 소통의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 궁지에 몰린 MB정권은 청와대를 조직개편하면서 첫 과제로 ‘소통’을 말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믿어야 좋을까? 진정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벌어진 KBS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KBS의 김인규 사장은 파업중인 새노조 조합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KBS가 바른 소리, 진실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내자고 합의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무시한 강공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보나마나 결국 이 정권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큰 파국,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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