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로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0시 청와대에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 ‘청와대’ 환원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바뀐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가 약 3년 7개월 만에 끝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전, 국민통합,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선포한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리부팅(재시작)시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었다”며, “이제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도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청와대로의 복귀는 불통과 무능에 이어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용산 시대’와 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자 소통과 유능한 정부로의 복귀를 국민께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20일 한국금융연수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빠뜨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 대통령, 여민관에서 근무…핵심 참모들과 1분 거리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주 집무실을 본관이 아닌 여민관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민관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인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있어 이 대통령은 이들과 1분 거리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제3조(대통령비서실장)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제3조의2(정책실)제1항은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고, 제2항은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2조(직무)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제3조(국가안보실장)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 본관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외교 행사를 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