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목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제주도에는 이날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제주도에는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산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2도가 되겠다. 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26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3도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시장도 아직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임금근로자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올랐다. 5월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3.6%) 하락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업종별 고용시장 온도차는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및보험업(7만2000명) 등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농림어업(-13만5000명), 건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7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농림어업은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2월(-2000명)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근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5월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1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5월 들어 건설업(-15만→-10만6000명)과 제조업(-12만4000명→-6만7000명)업에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됐던 영향도 있다"며 "건설업은 2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06.10. ks@newsis.com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37만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는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12만4000명),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청년층 고용난 완화를 나타내는 일부 신호도 있었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폭은 2월 23만5000명, 3월 20만6000명, 4월 17만4000명, 5월 15만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15~29세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주도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3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2.4%) 증가했다. 15~29세에서는 3000명 감소했지만 50대에선 2만2000명, 60세 이상에선 6만1000명씩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층에서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