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달라"며 특혜 시비도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 등을 거론하며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 (특혜성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고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며 "행안부나 국토부, 국립공원이든 기획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은 “차기 대선(대통령선거)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이라고 적혀 있는 노상원 수첩,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라고 적혀 있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 문건 등을 근거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3%,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1주차) 대비 0.6%포인트(p), 부정 평가도 0.6%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2.8%p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9%p↑), 서울(3.1%p↑), 50대(3.4%p↑), 진보층(3.7%p↑), 보수층(1.7%p↑) 등에서 올랐다. 대전·세종·충청(5.1%p↓), 대구·경북(3.5%p↓), 부산·울산·경남(2.4%p↓), 인천·경기(2.1%p↓), 20대(8.1%p↓), 60대(1.3%p↓), 70대 이상(2.5%p↓), 중도층(1.5%p↓)등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오후 4시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진행한 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관련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사 등 일정이 많아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