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5.1℃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美 블링컨 다음달 방한...한·미 관계 정상화 신호

URL복사

‘고별 순방’ 일정...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조태열 장관 트럼프 취임 전후 방미 추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후 관계 안정화 나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당국자의 방한이 줄줄이 취소됐던 데 반해 이번 국무장관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은 건 한·미 동맹이 정상화됐다는 상징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초·중순 한국과 일본 등을 찾는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른 시일 내에 블링컨 장관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1일에는 블링컨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4일 워싱턴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이뤄질지, 미국에서 할지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으나 차관급보다 높은 급에서의 (대면)협의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조 장관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

 

미국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자 예정됐던 한·미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취소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달 초 동북아 고별 순방에서 예정됐던 방한을 취소하고 지난 9일 일본만 찾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미 관계 안정화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계엄 후 첫 방미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로 멈췄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 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