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직 인선을 큰 잡음없이 마무리한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내비치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틀린 내용"이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했다.
과세 대상자인 특정 계층(부유층)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을 불안해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한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어 야당의 공격 명분이 없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할 민생 현안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정책 드라이브'가 당내 및 당정 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전기료 감면 언급과 관련해 "한전 적자 등으로 감면은 불가하고 바우처로 일부 깎아줄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