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불법 고용주 합동단속…1만8,000명 출국 조치

URL복사

9784명 강제퇴거…박성재 "체류질서 확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과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을 적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됐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됐다. 8400여명은 자진출국해 총 1만8000여명이 출국 조치됐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에 대해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3명 구속, 7명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은경, 내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 '주식 거래 부당 이익 취득' 의혹 전면 부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하천협회 “기후 위기 속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을축년 대홍수의 100년을 맞아, 과거 재난의 의미를 되짚고,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원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는 두 차례의 연속 폭우와 한강 유역 전반의 집중 강우로 인해 발생한 복합 재난이며, 최근에도 유사한 형태의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고, 현대 도시 역시 단시간 폭우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염복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을축년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제강점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주거지역이 집중 피해를 입은 사회구조적 인재였다.”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 박사((前)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는 “기후위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